「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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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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