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4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