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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