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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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