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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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