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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