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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