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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