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는 각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된 이후 그 담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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