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년
3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부터 3개월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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