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