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9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