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9년 2회차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