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 [9급 서울시 사회]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9년 2회차
<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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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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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 및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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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1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3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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