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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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2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4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 보건소의 운영 등이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등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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