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3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4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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