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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