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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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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