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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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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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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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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