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서울시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0년 1회차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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