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
1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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