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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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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
3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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