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갈대밭·황무지 등의 토지

Answer

체육용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

Answer

주유소용지 :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Answer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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