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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