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21년 1회차
「경관법」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4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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