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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1년 1회차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보기>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甲)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A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갑(甲)은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1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2
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3
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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