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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1년 1회차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종류 | 예 |
|---|---|
| ( ㉠ ) | 사형 |
| ( ㉡ ) | 징역, ( ㉢ ), 구류 |
| 명예형 | ( ㉣ ), 자격 정지 |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1
㉠은 생명형이다.
2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3
㉢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4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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