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9급 서울시 보건행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21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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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초과액을 환급하며, 이를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라고 한다.
2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3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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