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조경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조경학] 22년 1회차
경관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법」과 「경관 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주요시설의 설계방향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 경관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심의를 통과한 원안대로 조정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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