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2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에서 제외한다.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4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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