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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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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