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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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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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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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