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 ㉡ / ㉢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 는 복구되고 ㉡ 이/가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 을/를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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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 지적도면 / 지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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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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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 / 지적도면 / 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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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 / 지적도면 / 지적도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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