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 토지소유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4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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