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