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甲… | [9급 서울시 사회]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 만 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매하는 계약을 판매자 을(乙, 만 35세)과 체결하였다. 을(乙)은 다음날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병(丙,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매하는 계약을 서점 운영자인 정(丁, 만 43세)과 체결하였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