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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3년 1회차
〈보기 1〉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보기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A B → 계약 공정의 원칙 C → D ㄱ. A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ㄴ. B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B와 C는 모두 현대 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ㄹ.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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