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4년 1회차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2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3
국제 관습법의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4
조약과 국제 관습법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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