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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에 대한 법적 판단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만 18세)와 B(만 18세)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를 하였다.
• C(만 36세)와 D(만 33세)는 결혼식을 올린 뒤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E(만 33세)와 F(만 32세)는 혼인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 E가 악의로 F를 유기하여 이혼을 하였다. 양육권은 F가 갖기로 하였다.
<보기 2>ㄱ. A와 B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C와 D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E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한다.
ㄹ. E는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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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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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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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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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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