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4년 1회차
우리나라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회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본회의 전 심사하도록 한다.
3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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