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 | [9급 서울시 조경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조경학] 25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공원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고시일부터 2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3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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