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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5년 1회차
<보기>는 미국 독립 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이 로크(Lock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때, 그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민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인민은 언제든지 이를 변혁 내지 폐지하고, 인민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갖춘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추구하였다.
2
국가를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3
자연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위임될 수 없으며 변경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정부가 신탁에 근거한 통치를 위반할 경우에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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