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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25년 1회차
<보기 1>은 A국에서 제정된 법률 조항의 일부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정부는 다음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 이 법률로 인해 정부가 헌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제1조 A국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A국의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A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보기 2>
ㄱ. 입헌주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ㄷ.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워져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ㄹ.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의 합법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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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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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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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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