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예금일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예금일반] 25년 1회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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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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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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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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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가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유로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1년간 유예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년 동안 명의자에게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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