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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예금일반] 25년 1회차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채권의 준점유자란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인장 및 비밀번호에 의해 예금을 청구하는 자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효력(변제자 면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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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했다면, 그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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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선의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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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통장·증서 및 신고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해 예금을 지급 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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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제16조(면책)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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