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예금일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예금일반] 25년 1회차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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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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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예금(이자 포함) 전액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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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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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 및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은 보호금액한도 내에서 전액 보호받고, 대출금은 차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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