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을 읽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 | [소방공무원 경채 응급처치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내용을 읽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A 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총금액으로 옳은 것은?
∙S시 지역에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A 회사)에게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명령을 거부한 A 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명하려고 했으나 최근 1년간 위반 이력이 없고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차 위반).
∙A 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금액(구급차운용수입금액)은 9억원이었다.
∙그 밖에 처분 등에 있어서 감면, 가중 사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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