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개… | [소방공무원 경채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반행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간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