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소방공무원 경채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경채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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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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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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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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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등은 보상금 지급 여부 또는 각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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