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중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의 벌칙규정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23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검사대상기기 중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의 벌칙규정은?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이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으로, 다른 금액·형량 기준은 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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